2025년 가을 출범 배드뱅크 제도, 16조원 규모·113만명 수혜 전망
장기간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장기연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새도약기금(일명 배드뱅크) 제도가 2025년 10월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빚 탕감 또는 채무조정 방식, 신청 및 조회 방법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은 공적기구가 금융회사와 연계해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매입하고, 부채 부담이 큰 채무자에 대해 채무 소각 또는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 조정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약 16조 4천억원이며, 예상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채무자로서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액 5천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채권 보유자
-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상태인 경우
이 조건은 언론 보도와 제도 설명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채권 매입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행성 또는 유흥업종 개인사업자 채무
- 외국인 채무(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예외가능성 있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채무자
제외 기준은 공공보도자료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실행되나?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A. 채무 소각(100% 탕감)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 원금이 전액 소각될 수 있습니다.
- B. 원금 감면 + 장기분할상환 – 일부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남은 금액을 최장 10년 이상 분할상환으로 조정합니다.
4. 신청 및 조회 방법
흥미롭게도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된 채권에 대해 내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자동 선별하는 구조입니다.
조회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 → ‘채무현황 조회’ 메뉴 → 채권 매입 여부 및 심사현황 확인
- SMS 안내 또는 금융기관 문자 발송 – 금융사가 채권을 기금으로 양도할 경우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
- 콜센터 문의 : ☎ 1660-0705 (새도약기금)
5. 성실상환자나 제외자도 알아둘 지원 방안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7년 미만 연체’인 경우에도 별도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연체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원금 감면 및 장기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기간 7년 이상이지만 성실상환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저리대출(연 3~4%)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식 홈페이지 조회 메뉴에서 채권이 매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 매각 통보를 받았다면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빚탕감이 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 소각 또는 감면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연체 채무가 정리되므로 신용등급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세한 신용정보 영향은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다중채무자인데 5천만원을 넘었어요. 대상이 되나요?
기금 매입은 개인 1인당 최대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원칙으로 하며, 초과분은 별도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면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b입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던 개인이 다시 금융권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소비·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연체 7년 이상 · 채무액 5천만원 이하 · 상환능력 거의 없음 상태라면, 지금 바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5 재테크&지원정책 블로그 | 최종 업데이트: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