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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산됨에 따라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지하 설치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지상 설치 시 주위 주민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안전 문제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보입니다. 이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상황의 핵심 쟁점
| 💡상황 |
| 아파트땅에 전기충전소 설치했는데요. 중요한건 아파트 바로 옆에 담없이 개인상가주택 1층에 일반음식점이 있어요. 가연성물질4대 에어컨실외기 화재 위험으로 불안해서 설치이동조치 해라고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설치업체는 업무방해로 고소장 보낸다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그럼 고소되면 저는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궁합니다. |
(1) 안전 문제
- 전기차 충전소는 고전압 장비로, 인근에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에어컨 실외기 등과 가까울 경우 화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설치 장소가 화재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설치업체의 고소 위협
- 고소 사유: 설치 과정에서의 반대 활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위력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의견을 제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가 될 가능성
고소는 가능하지만, 성립 여부가 관건
- 설치업체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 주민의 안전을 우려해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업무의 정당성: 설치업체의 작업이 법적으로 허가된 상태여야 함.
- 방해 행위의 위법성: 주민의 의견 제시가 물리적 저지, 폭언, 위협 등의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성립.
3. 대응 방안
(1) 안전 문제 관련 조치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 민원 제기
- 전기차 충전소가 소방법 및 전기시설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요청.
- 가연성 물질(음식점, 에어컨 실외기)과의 거리 기준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세요.
- 만약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 확인
-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전기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설치 위치와 관련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세요.
(2) 고소 대응 준비
법적 자문 요청
- 고소가 접수되면, 즉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증명
-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주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민원 제출, 의견 전달 등)을 문서화해 증빙 자료로 준비하세요.
- 반대 과정에서 폭언, 위협, 물리적 방해 등이 없었음을 강조하십시오.
경찰 조사 시 협조
- 조사 과정에서는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음을 진술하면 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설치의 적법성과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4. 추가 조언
- 중재 요청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충전소 설치 위치에 대한 주민 간 협의를 요청하세요. 안전 문제가 해소되면 갈등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화 기록 보존
설치업체와의 대화, 주민 간 의견 교환 등을 문서나 녹취로 기록해 두세요.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설치업체의 고소는 접수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의 정당한 의견 제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전 문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자문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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