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본인부담금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 식사나 이동, 외출, 가사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인력이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기준, 급여 구간,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개념부터 대상, 지원 금액,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식사, 세면, 이동 보조 같은 기본적인 신체 활동뿐 아니라 가사, 외출, 사회활동, 직장생활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보호자의 상시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과 연령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이 완료된 사람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만 65세가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65세 이후에도 가능한 예외 사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였으나 장기요양급여를 포기한 경우
단, 장기요양 판정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금액 (2025년 기준)
활동지원 급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총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구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465점 이상): 월 약 798만 원
- 3구간(405~435점): 월 약 698만 원
- 5구간(345~375점): 월 약 598만 원
- 10구간(195~225점): 월 약 349만 원
- 15구간(42~75점): 월 100만 원
이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월 한도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활동보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로,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 보조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 지원
- 병원 방문, 외출, 통원, 사회활동 동행
방문목욕
전용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히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5. 특별지원급여란?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일반 급여 외에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또는 배우자 출산: 월 약 133만 원
-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기간: 월 약 33만 원
- 보호자의 결혼·사망·입원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월 약 33만 원
이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상황이 종료되면 일반 급여로 돌아갑니다.
6. 본인부담금 기준과 납부 방법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 상한액은 209,200원입니다. 이는 매년 기준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
- 자동이체
- 계좌이체
- 인터넷·폰뱅킹·ATM
CMS 방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 생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 가족 또는 친족
- 대리인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신청 접수 지원)
주요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 사본
8. 서비스 이용 흐름 한눈에 보기
-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수급자격 심의
- 급여 구간 결정
- 바우처 생성
-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시작
9. 활동지원 인력 관련 주의사항
-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는 해당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불가
- 활동지원기관의 관리·전담 인력은 원칙적으로 제공 불가
- 긴급 상황에 한해 예외 적용 가능
이러한 제한 사항은 부정수급 방지와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결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이 크고 서비스 범위가 넓은 만큼, 신청 전 종합조사 준비와 제도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 구간과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질과 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