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 2월,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자기인증제도에서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2003년 이후 약 20년 만에 인증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체계로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두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사전 인증으로 안전성 강화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제작사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를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구분 | 기존 자기인증제 |
새로운 안전성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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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주체 | 제작사가 스스로 시험 및 검증 |
정부 및 성능시험 대행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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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기준 시험 | 자체적으로 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정부가 제시한 12개 시험 항목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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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방식 | 제작사 자율 관리 |
인증서 발급 및 정부 주도의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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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배터리 제작자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안전성 시험 항목: 아래 표에 나열된 항목들을 포함한 엄격한 테스트 진행
| 항목 | 내용 |
| 진동 시험 |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에 대한 내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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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충격 시험 |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배터리 반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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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시험 |
물에 잠긴 환경에서의 안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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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충전 및 과전류 |
전기 과부하 및 과충전 시 폭발 방지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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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착 및 낙하 시험 |
물리적 압력 및 충격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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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배터리는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서류 평가, 생산공정 감독, 성능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2. 배터리 이력관리제: 전 주기 관리 체계
이력관리제는 전기차 배터리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록해 배터리의 생산, 사용, 교체, 폐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특히 배터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 식별번호 부여: 배터리는 최대 24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며, 이 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 배터리 변경 등록: 배터리가 교체될 경우, 새로운 배터리의 정보를 등록하여 기록을 유지합니다
항목 내용 식별번호 구성 생산연월 + 고유 일련번호 (24자리)변경 등록 의무화 배터리 교체 시 새로운 번호 등록다중 배터리 관리 차량 내 여러 배터리를 각각 기록
시범 사업 참여 기업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현대차, 기아,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기업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들 기업은 안전성 인증 절차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배터리 판매 전 국토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새 제도의 기대 효과
① 안전성 강화: 사전 인증과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② 투명성 확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의 전 주기를 추적 가능하게 합니다.
③ 재활용 효율화: 배터리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4. 주요 변화 요약
| 구분 | 기존 방식 | 변경 후 |
| 안전성 인증 |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진행 |
정부가 직접 사전 인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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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 관리 | 별도 관리 체계 없음 |
고유 식별번호를 통한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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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안전성 유지 확인 없음 |
정기 적합성 검사 (3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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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정보 등록 | 제작사가 일부 정보만 제공 |
식별번호 포함 전 주기 데이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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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배터리 안전성 인증은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의무적인가요?
A. 네, 모든 전기차 배터리는 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Q. 기존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력관리제가 적용되나요?
A. 기존 배터리는 새 제도 시행 이후 교체되거나 등록될 때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배터리 교체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교체된 배터리의 고유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집니다.
Q. 변경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배터리의 구조,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인증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 적합성 검사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나요?
A.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며, 서류 평가와 생산공정 감독, 성능 시험이 포함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전기차와 일반차량 겸용이 될까?
전기차 충전구역은 법적으로 전기차 전용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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