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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신고 및 과태료 총정리! 꼭 알아두세요!

by 갓호랑이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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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전기차 사용자와 일반 운전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과태료 기준, 꼭 확인하세요!

 위반 대상 및 벌금

   1️⃣ 일반 차량 주차 시

  • 과태료: 10만 원
  •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및 제16조 제2항

 

2️⃣ 전기차 충전 초과 시

  • 급속 충전기: 1시간 초과 시 과태료 10만 원
  • 완속 충전기: 14시간 초과 시 과태료 10만 원
  •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및 제21조


3️⃣ 충전 방해 행위

  • 행위 예시: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차량 이동 방해 등
  • 과태료: 10만 원
  •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8항 및 제16조 제1항


4️⃣ 시설 훼손 시

  • 행위 예시: 충전 시설의 고의적 훼손
  • 과태료: 20만 원
  •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별표

 

유의사항
- 충전 후 즉시 이동: 충전이 완료되면 다른 운전자의 이용을 위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유 공간 준수: 전기차 충전구역은 모두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신고, 이렇게 간단해요!

 안전신문고 어플로 손쉽게 신고

1️⃣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및 실행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신고 방법 간단 정리

  • 앱 실행 후 상단 메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 유형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합니다.
  • 위반 사항을 증명할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합니다.
    •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내용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3️⃣ 초과 시간 신고 시 유의사항

  • 급속 충전기: 최초 사진 촬영 후 1시간 뒤에 추가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 완속 충전기: 최초 사진 촬영 후 5~9시간 경과 시 중간 사진을 촬영하고, 14시간 이후에 최종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 꿀팁: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신고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3. 아파트 충전구역, 꼭 알아야 할 점

 법적 적용 시기 및 겸용구역 안내

1️⃣ 법적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구역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겸용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

  • 거주 중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충전구역이 전용인지 겸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아파트 단지의 운영 방식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충전구역 운영 방식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회의나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근 이슈와 변화

⬤ 충전구역 안전 강화 및 화재 방지

1️⃣ 공공기관 및 대형시설

  • 공공기관은 옥외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형 시설(예: 공항, 쇼핑몰 등)은 지상 충전소로의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2️⃣ 주차 공간 부족 문제

  • 전기차의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민 간의 협의와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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