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및 수소차 소유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 조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감면 제도의 배경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 촉진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올해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유지 관리 재원이 부족하고, 통행료가 9년간 동결된 상황을 감안해 감면율 축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비율은 아래와 같이 매년 줄어듭니다.
연도별 전기차 통행료 감면율 조정
| 연도 | 감면율 |
| 2024년 | 50% (현재) |
| 2025년 | 40% |
| 2026년 | 30% |
| 2027년 | 20% |
특이한 것은 하이패스 지급일 경우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부는 감면율 축소로 확보된 일부 재원을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야 화물차 할인 연장
한편,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은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 적용 시간: 오후 9시 ~ 익일 오전 6시
- 감면율: 심야 운행 비율에 따라 30~50%
이 제도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분산 효과를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12차례 연장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와 정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면율 축소 결정이 "고속도로 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차 소유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감면 제도 자체는 유지되므로 기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할인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2021년 기준 할인 금액은 약 21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친환경차 보급 증가로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할인율 축소로 인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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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2024년 12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장기 계획 필요: 통행료 감면율 축소로 인해 전기차의 경제적 이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전기차 구매나 사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혜택 활용: 감면율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충전소 연계 혜택 확인: 민간 충전소와 연계된 무료 주차나 통행료 감면 정책을 확인해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노려야 합니다.
FAQ
Q1. 전기차 통행료 감면율은 2027년 이후에도 유지되나요?
A1. 2027년 이후 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Q2. 현재 등록된 전기차 소유자는 별도로 재등록해야 하나요?
A2. 기존 등록자는 추가 등록 없이 자동으로 감면율 변경이 적용됩니다.
Q3.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A3.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구간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통행료 감면율이 줄어들면 다른 혜택이 추가되나요?
A4. 현재로서는 감면율 축소로 확보된 재원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고 발표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혜택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Q5. 심야 화물차 할인은 개인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A5. 심야 화물차 할인은 화물차에만 적용되며, 승용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