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을 골라 임명
고심 끝에 악수 뒀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와 관료제의 민낯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태도는 관료제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보수 진영의 비난을 피하고자 한 선택,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국회 선출 인사 중 일부를 임명한 결정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진보, 보수 모두에게 욕을 먹다
모두에게 욕먹지 않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진보, 보수 양측 모두에게 욕을 먹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2. 대중과 엘리트주의의 대비
그간 대중은 무법적이고 엘리트가 질서를 지키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통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철저히 깨졌습니다. 서울대, 육사, 경찰대 수석 졸업자들, 고시 합격자, 하버드 출신 엘리트들이 헌법을 유린하는 동안, 국민은 질서정연하게 준법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넘게 우두머리가 수사를 거부하고 궤변이 판을 쳤지만, 국민은 인내심을 갖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큰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대중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 기능 정상화
이번 사태 속에서 가장 큰 성과는 헌법재판소가 8인의 재판관을 갖추어 기능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점입니다. 경제부총리의 임명 결정이 예상 밖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끈질긴 법적 투쟁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 덕분입니다.
4. 관료제에 대한 재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내란 수사 중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태도는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비겁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재건과 정상화를 위해 관료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 권력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음 과제가 될 것입니다.
5. 국민의 성취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는 오늘 체포 영장의 발부와 헌법재판소 정상화라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억지와 궤변이 이어지겠지만, 국민은 다시 한 번 이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대한 국회의 대응 역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 탄핵 추진: 부총리의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후속 임명 논의: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에 제기된 권한쟁의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로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관료제의 문제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탄핵 런치토크: 각종 꼼수가 걱정이에요]
Q.박근혜때보다 오래 끌까요?
A. 오래 끌 수 없어요. 박근혜땐 최순실 국정농단 등 엽기적 이슈였다면, 이번 건은 군통수권, 외교안보, 경제위기 등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는, 군사 외교 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니까, 빨리 끝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엄청나니까요.
Q. 센 변호사들이 붙어 온갖 꼼수, 책략 동원할 텐데요?
A. 인간의 두뇌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꼼수 책략이 얼마나 다양한지 보고 즐기면 됩니다. 그럴수록 그 본색, 속마음이 노출되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원래 그쪽 사람들로 빼박인 사람 빼고는, 그 쪽에 발을 담그려 않습니다. 끈떨어지고 나면, 손절하기 바빠요.
Q. 이번 건은 박근혜때보다 복잡하지 않나요?
A. 등장인물이 많긴 하지만, 내용은 훨씬 간단하지요. 12월 3-4일의 사건만 따지면 되니, 시간적으로도 한정되고요. 국회에서 각료들, 장성들 증언한 것만 해도, 다 증거가치 충분합니다. 위헌, 불법의 요건 잘 갖추고 있고, 내란죄 구성요건 충족 너무 명백합니다. 별 오래 끌 것도 없어요.
Q. 헌법재판관, 총리(권한대행)이 임명 안하면, 6명밖에 없지 않나요?
A. 그 3자리가 국회 선출케이스이고,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은 임명안할 도리 없습니다. 그냥 오늘 또 무슨 꼼수논리가 등장하나~~~비웃고 즐기면 됩니다.
Q. 주심 선정이 아주 잘못되어 걱정이라는데요?
A. 온 국민이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다, 헌재 내에서도 전 구성원들이 다 관여하는데, 주심 1인의 횡포가 작동될 리가 있나요. 박근혜 탄핵때, 8인 재판관 모두 이명박근혜가 임명했습니다만, 결과는 8:0이었습니다.
Q. 윤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버티면 별 수가 없지 않나요?
A. 버틸수록 정치적.법적 입지만 좁아지지요. 국민의 분노게이지 점점 높이니까요. 빨리 끝장내야 할 개인/집단이라는 생각이 더해질 것이고요. 가로막는 경호실도 힘이 죽죽 빠질 겁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건수도 계속 쌓이고요.
Q. 수사기관끼리의 경합, 증거확보에서의 문제 등이 복잡하던데요.
A. 일단, 좀 조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기를 쓰고 기득 우위를 확보하려 하지만, 참 검찰의 최후의 안간 힘 과시라는 애잔한 느낌이 있네요. 특검 가동되면, 그 수집증거 특검에 다 제출하게 됩니다. 열심히 수사하라 하세요. 물론 법기술적 조정, 합동수사기구의 구성 등 복잡이슈 있는데, 뭐 보통시민들이 그것까지 신경쓰야 할 일은 아닌듯.
Q. 그래도 매일 뭔가 불안해요. 또 무슨 새 쟁점이 등장하고, 변칙 억지가 다 등장하는데, 딱히 몰라서 편안하게 임할 수도 없고요.
A. 국민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면 되고요. 뭔가 불안하고 일손이 안잡히면, 이젠 종로대로, 금남로, 서면, 동성로에 나가 집회에서 소리지르고, 야광봉 들고 탄핵축제 참석하면 됩니다.
Q. 매주 그래야 하면 엄청 피곤하겠는데요.
A. 나라의 주인되기 쉬울리가 있나요.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지혜와 열정, 즐거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근혜땐,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7주,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20주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겨울 주말은 탄핵축제의 행렬로~~~이건 현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장래 나쁜 놈 등장을 억제하는 미래지향적 국민행동입니다.
Q. 한국출장 예정된 외국인들이, 불안해서 방한해도 되냐고 묻기도 한답니다.
A. 뭔 소리..."웰컴, 와이 낫!" 하세요. 한국 오면, 민주 축제도 즐기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쓰레기 하나도 없고, 운좋으면 공짜커피도 얻어마실 수 있고, K-Pop 거리축제에 동참도 하고, 야광봉 하나 사서 신나게 흔들고. K-민주주의!의 실체가 이렇구나, 감동하면서 자기 나라의 딱한 처지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Q. 옆에 불안초조해하는 사람에겐 어째야 할까요?
A. 그건 쉽죠. 이 글 퍼나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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