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vs 자영업자 실업급여 완벽 비교 및 신청방법

폐업자의 새로운 희망, 두 가지 지원제도

2025년은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회의 해입니다. 기존의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벗어나,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최대 270일 동안 월 100만 원대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제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vs 자영업자 실업급여: 한눈에 비교

항목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지원 방식	현금 + 서비스 + 교육	현금 (월급 형태)
2025 예산	2,450억 원 (전년대비 62% 증액)	국고 편성 (변동 없음)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7월 11일 이후)	해당 없음
상담·컨설팅	무료 제공	제공 안 함
재기 지원	재취업·재창업 교육	구직활동비만
기간	1회 지원	최대 270일
중복 신청	❌ 불가 (자격심사에서 탈락 가능)	✅ 가능 (다른 조건 충족 시)
선행 조건	폐업 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사전 가입 필수

1순위: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완벽 가이드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 점포철거비 지원을 넘어, 폐업 준비 → 폐업 실행 → 폐업 후 재기까지 전체 과정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시스템입니다. 2025년부터 예산이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대폭 강화된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액
점포철거비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최대 600만원
상담·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등 (최대 3개 분야)	무료
채무조정 연계	개인파산·회생·신용회복위원회 등	무료
재취업 교육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알선	무료
재창업 교육	창업 준비과정, 사업계획서 작성	무료
전직 장려수당	재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 조건

기본 자격:

• 소상공인(종업원 50명 미만, 상용직 근로자만 고려)
• 연매출액 3억 원 이상 1,300억 원 이하
•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 자발적 폐업 사유가 '사업 확대·이전'인 경우
• ❌ 법인사업자
• ❌ 기존 점포철거비를 받은 경우
• ❌ 6개월 이내 재개업 계획자
• ❌ 채용·해고 관련 중징계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5단계 절차

1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

2단계: 초기 상담 및 자격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초기 상담을 받고, 자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받은 지원금이나 부정적 사유가 없는지 확인됩니다.

3단계: 맞춤형 컨설팅

• 재기전략 상담
• 세무·법률 자문
• 부동산 상담
• 채무조정 상담
• 신용회복 방법론

4단계: 폐업 실행

• 국세청에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방문)
• 사업자등록 말소
• 철거업체 선정 및 점포철거 (정식 영수증 보관)

5단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 결정 (7월 11일 전: 최대 400만원, 7월 11일 이후: 최대 600만원)

필요한 서류:

• 폐업신고 증명서
• 철거 영수증 (정식 업체)
• 신분증
• 통장 사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필수 팁

팁	내용
온라인 신청 권장	기본이지만, 어려우면 오프라인 방문도 가능
예산 소진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빨리 신청
영수증 보관	정식 철거업체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 (부정적 영수증 불인정)
상담 최대 활용	재취업·재창업·채무조정 등 무료 상담 모두 활용
전직장려수당	재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2순위: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때,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달리,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필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고용보험 사전 가입: 폐업일 기준 24개월 전부터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2.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질병, 출산, 자금난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3. 구직 의사 및 능력: 재취업 의지가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4. 폐업 신고: 국세청에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 말소 완료

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 새로운 사업 준비를 위한 폐업
• ❌ 더 나은 조건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
• ❌ 정상적인 영업을 중단한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

자영업자가 정한 기준보수의 60% 수준을 120~210일 동안 지급, 기준보수 234만원 기준 월 약 140만원 수준

계산 예시:

기준보수	일일 수령액	월 수령액 (30일)
150만원	90,000원	2,700,000원
200만원	120,000원	3,600,000원
234만원	140,400원	4,212,000원

주의사항:

• 상한액: 1일 66,000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1일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청 신고 소득 범위 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5단계 절차

1단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산재보험료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여부 확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2단계: 폐업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사업자등록 말소 완료

3단계: 고용보험 관계 소멸 신고

고용산재보험료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4단계: 워크넷에 구직 등록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구직자로 등록
• 자신의 경력, 기술, 취업희망 직종 입력

5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제출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증명서류 (매출계정원장,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 등)
• 통장 사본
• 신분증

자영업자 실업급여 중요 일정

일정	내용
폐업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빨리 신청 (제한 기간 있음)
실업급여 신청	폐업 후 약 1개월 내 신청 권장
심사 기간	고용센터 심사 후 2~3주 내 결정
지급 기간	120~210일 (폐업 사유와 기간에 따라 결정)
매주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 지급받는 동안 매주 보고 필수

희망리턴패키지 + 자영업자 실업급여, 중복 신청 가능한가?

결론: 조건에 따라 다름

✅ 중복 신청 가능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만 받은 경우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던 경우
• 둘 다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능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다른 폐업지원금을 받았는가?"라는 항목이 있어서, 중복 신청이 드러나면 자격 박탈될 수 있음
• 따라서 실업급여를 먼저 받은 후, 그 이력을 숨기고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면 추후 적발 시 환수 문제 발생 가능

최적의 신청 전략

시나리오 1: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1.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 무료 상담
2. 재취업 성공 시 전직장려수당 추가 지원

시나리오 2: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 120~210일간 월 100만원대 생활비
2.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실업급여 수령 사실 반드시 고지 (또는 미신청)

시나리오 3: 둘 다 받고 싶은 경우 (신중해야 함)

1. 고용센터 상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
2.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후, 실업급여 추가 신청 가능 여부 상담

각 제도별 필수 신청 채널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채널

• 온라인: www.sbiz.or.kr/nhrp (권장)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번 없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채널

• 고용보험 가입: 고용산재보험료 토탈서비스 (www.tbis.or.kr)
• 폐업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구직등록: 워크넷 (www.work.go.kr)
• 실업급여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결론: 폐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1️⃣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후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점포철거비 + 컨설팅 + 교육이 모두 무료
• 폐업 후 빠를수록 좋음 (예산 소진 위험)

2️⃣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전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 폐업 후 가입은 불가능 (폐업일 기준 24개월 전부터 1년 이상 납부 필요)
• 지금이라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 전에 가입하고 최소 1년 납부 후 폐업할 것

3️⃣ 중복 신청은 신중하게, 가능하면 문의 후 진행하자.

• 희망리턴패키지와 실업급여 모두 이용하고 싶다면 고용센터/소상공인공단에 먼저 상담
• 거짓 신고나 중복 수령은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지금 당신의 상황을 점검하세요: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폐업 예정 시기 파악
• ✅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 ✅ 관련 기관에 사전 상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므로, 폐업을 결정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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