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조항을 요약 및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확대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의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1. 6년 단기임대 제도 도입 (2025년 6월 시행)
특징
- 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주택만 적용.
- 양도세 중과 제외: 임대기간 중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6년 단기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단기임대 기간 중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매입형 기준 가격
- 수도권: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이 제도는 단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2.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부과
- 대상: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 내용: 고가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산정 시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이는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026년 5월 9일)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1년 연장됩니다.
이 연장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과세기준 합리화
- 내용: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소득세 과세 시, 1주택 판정 기준이 주택으로 양도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업용이나 비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명확해져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한 폐지
- 대상: 장기임대주택 및 6년 단기임대주택 보유자.
- 내용: 기존에는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1회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조건: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와 투자 촉진을 동시에 노리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와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 그리고 과세 기준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이를 바탕으로 매도·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 역시 새롭게 추가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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