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용 허가 신청 절차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이해하는 실무 가이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신청 절차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이해하는 실무 가이드

 

“어디서 신청하나요?”
“서류는 뭐가 필요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 어업
✔ 배관 매설
✔ 도로·교량·부두 설치
✔ 준설·굴착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공유수면에서 어떤 행위라도 하려면 거의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신청하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란?

✔ 법적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의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 일정 기간, 일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받는 행정절차

2️⃣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 점용·사용 허가 대상입니다.

• 공유수면 굴착·준설
• 배관·전선·관로 매설
• 도로·부두·방파제·교량 설치
• 흙·모래·돌 채취
• 구조물 설치·철거
• 물을 끌어들이거나 배출
• 공유수면 위 임시시설 설치

📌 임시·소규모·단기 공사라도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가장 중요)

✔ 기본 원칙

👉 공유수면 관리청에 신청

✔ 관리청 구분

공유수면 위치	관리청
항만구역, EEZ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
일반 공유수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지사

📌 모르면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면 관할을 안내해줍니다.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① 사전 상담
→ ② 신청서 작성
→ ③ 서류 제출
→ ④ 관계기관 협의
→ ⑤ 현장 조사
→ ⑥ 허가 여부 결정
→ ⑦ 허가증 교부
→ ⑧ 점용료 납부

이제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5️⃣ 1단계: 사전 상담 (꼭 하세요)

✔ 신청 전
✔ 공유수면 관리청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상담 시 확인할 내용

• 허가 대상 여부
• 필요한 서류 목록
• 다른 법령(도로법·하천법 등) 중복 여부
• 예상 처리 기간
• 점용료 부과 여부

📌 사전 상담 없이 바로 신청하면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6️⃣ 2단계: 신청서 작성

기본 제출 서류

(지자체마다 약간 다를 수 있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위치도·평면도·단면도
• 공사 방법 설명서
• 토지(수면) 사용 범위 도면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설계도면은 전문가(측량·설계사무소) 작성 요구되는 경우 많음

7️⃣ 3단계: 서류 제출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 전자민원 (일부 지자체)
• 우편 접수 (비권장)

✔ 접수 후 접수증 반드시 보관

8️⃣ 4단계: 관계기관 협의

공유수면 관리청이
👉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기관과 협의 진행

협의 대상 예시

• 도로관리청
• 환경부서
• 항만청
• 군부대
• 어업 관련 부서

📌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9️⃣ 5단계: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이
✔ 현장 방문
✔ 위치·면적·공사 가능성 확인

👉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면 보완 요청

🔟 6단계: 허가 여부 결정

처리 기간

• 통상 15일~30일
• 복잡한 경우 1~2개월 이상 소요

✔ 허가
✔ 조건부 허가
✔ 불허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7단계: 허가증 교부

허가가 나면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발급

허가증에 기재되는 내용

• 점용 목적
• 위치 및 면적
• 점용 기간
• 조건사항
• 점용료 납부 의무

📌 허가 조건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8단계: 점용료 납부

• 연 단위 또는 일시 납부
• 면적·기간·용도에 따라 금액 상이

✔ 납부 완료 후에만 공사 가능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허가 전 착공 → 불법
❌ 허가 범위 초과 사용 → 위반
❌ 기간 만료 후 사용 → 무단 점용
❌ 조건 미이행 → 허가 취소 가능

✔ 실무 핵심 요약

• 공유수면 행위 전 허가 필수
• 사전 상담이 가장 중요
• 관계기관 협의로 시간 여유 필요
• 허가증 교부 + 점용료 납부 후 착공
• 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정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사전 상담 → 정확한 도면 → 충분한 기간 확보”가 핵심입니다.

 

공유수면 위 도시계획도로 허가 관련 실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