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기준 총정리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기준 총정리

허가만 받으면 끝? 점용료 계산이 더 중요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공유수면 점용료 납부입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년 내야 하나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기준으로 산정 기준부터 감면, 납부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용료란?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점용·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두, 도로, 배관, 교량, 해상구조물
✔ 준설, 굴착, 매설, 설치 행위
→ 모두 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점용료 산정의 기본 원칙 (핵심 4가지)

공유수면 점용료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① 점용면적

• ㎡(제곱미터) 기준
• 실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면적
• 일시 점용이라도 면적 기준 적용

👉 도면 기준 면적이 원칙이며, 현장 실측 면적이 반영될 수 있음

② 점용 목적(용도)

점용 목적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구분

• 공공목적 (도로, 하수, 상·하수관)
• 산업·영업 목적
• 발전·에너지 시설
• 사설 구조물

👉 영리 목적일수록 점용료가 높아짐

③ 점용 기간

• 1년 단위 부과가 원칙
• 1년 미만이라도 연 단가 기준 일할 계산
• 허가 기간 종료 전 연장 시 계속 부과

예) 6개월 점용 → 연 점용료 × 6/12

④ 적용 단가 (㎡당 금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 단가가 다릅니다.

✔ 해양수산부 고시
✔ 시·군·구 공유수면 점용료 조례
→ 관리청별 단가 적용

점용료 계산 공식 (가장 중요)

점용료 = 점용면적(㎡) × 단가(원/㎡) × 점용기간(비율)

계산 예시

• 점용면적: 200㎡
• 단가: 3,000원/㎡
• 기간: 1년

➡ 200 × 3,000 = 600,000원

자주 발생하는 실무 사례별 산정 포인트

✔ 공유수면 위 도로 굴착 + 배관 매설

• 굴착 구간 면적 전체가 점용면적
• 도로 점용 + 공유수면 점용 중복 여부 검토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최소 점용면적 기준 적용

✔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공유수면

• 소유는 공유수면 → 점용료 부과 대상
• 도시계획시설이라도 무상 아님
• 공공사업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

✔ 일시 점용(공사 목적)

• 공사 기간만 점용하더라도 점용료 발생
• 1개월 미만이라도 최소 기간 기준 적용 가능

점용료 감면·면제 대상 (중요)

다음에 해당하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면제 가능 사례

• 국가·지자체 직접 시행 공공사업
• 재해 복구 목적
• 비영리 공익사업
• 주민 편익 시설

⚠ 단, 자동 면제 아님
→ 반드시 감면 신청서 제출 필요

점용료 납부 방법

납부 시기

• 최초 허가 시 선납 원칙
• 장기 점용은 연 단위 분할 납부 가능

납부 방식

• 고지서 납부
• 지방세입 시스템
• 계좌이체

미납 시

• 허가 취소 가능
• 연체 가산금 부과

점용료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 점용면적 산정 근거 명확한가
✅ 조례 단가 확인했는가
✅ 도로법·하천법 등 중복 부과 여부 검토했는가
✅ 감면 대상 여부 확인했는가
✅ 허가 기간과 납부 기간 일치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A)

Q. 허가만 받으면 점용료는 자동 계산되나요?
A. 관리청에서 산정하지만, 신청인이 면적·기간을 정확히 제출해야 정확합니다.

Q.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조례 개정, 단가 조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공공사업인데도 점용료를 내야 하나요?
A. 원칙은 부과, 다만 감면·면제 신청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정리

✔ 공유수면 점용료는 면적 × 단가 × 기간
✔ 지역 조례에 따라 금액 차이 큼
✔ 공공사업도 원칙적으로 부과
✔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
✔ 허가보다 점용료 분쟁이 더 많음

공유수면 사용 허가 신청 절차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이해하는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