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공유수면, 도로법까지 중복 적용될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공유수면, 도로법까지 중복 적용될까?

공유수면법 + 국토계획법 + 도로법 적용 관계 완전 정리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지정돼 있는데요?”
“그럼 이제 공유수면이 아닌 거 아닌가요?”
“도로법만 적용되는 거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도
✔ 실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 공유수면 위에 조성된 도로라면
👉 공유수면법 + 도로법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혼란이 많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공유수면 + 도로법 중복 적용 사례」를
행정·법률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핵심 결론 요약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공유수면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의 법적 지위는 유지되며,
행위 내용에 따라 공유수면법과 도로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1️⃣ 공유수면이란?

•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면
• 바다, 해안, 갯벌, 항만 수역
• 임의 사용 불가, 허가 필수

2️⃣ 도시계획도로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시설
• ‘도로를 만들 예정’이라는 계획상 지정
• ❌ 도로 개설 완료 의미 아님

📌 지정 = 도로 아님

3️⃣ 도로법 적용 도로란?

• 실제 개설되어
•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 도로법상 도로로 ‘성립’된 경우

⚠️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도시계획도로 지정만으로
공유수면이 육지로 바뀌거나
공유수면 관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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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적용이 발생하는 대표 사례

사례 1️⃣ 공유수면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만’ 된 경우

적용 관계

• 공유수면법 ⭕ 적용
• 도로법 ❌ 미적용 (도로 미개설)
• 국토계획법 ⭕ 적용

📌 결과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필요
👉 도로 굴착도 공유수면 허가 대상

사례 2️⃣ 공유수면 위에 도로가 실제로 개설된 경우

적용 관계

• 공유수면법 ⭕ 적용
• 도로법 ⭕ 적용
• 국토계획법 ⭕ 적용

📌 결과
👉 중복 적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도로 굴착 허가
• 도로관리청 협의 필수

사례 3️⃣ 도시계획도로 + 공유수면 도로 굴착

대표 상황

• 배관 매설
• 통신선 설치
• 관로 교체

📌 필요 절차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2. 도로법상 굴착 허가
3. 복구 조건 이행

👉 둘 중 하나만 받아도 불법

❌ 가장 많이 하는 착각 TOP 5

❌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 공유수면 아니다
❌ 도로가 있으니 공유수면법 적용 안 된다
❌ 도로법 허가만 받으면 된다
❌ 계획도로니까 사전 공사 가능
❌ 오래된 도로는 자동 정리됐다

👉 모두 틀린 판단

법령별 적용 정리 표

구분	적용 여부	비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	최우선
국토계획법	⭕	계획시설
도로법	△ 또는 ⭕	실제 도로 개설 시
항만법	△	항만구역 해당 시

실무 처리 순서 (추천)

1️⃣ 해당 구간이 공유수면인지 확인
2️⃣ 도시계획도로 지정 여부 확인
3️⃣ 실제 도로 개설 여부 확인
4️⃣ 공유수면 관리청 협의
5️⃣ 도로관리청 협의
6️⃣ 중복 허가 동시 진행

📌 순서 틀리면 반려 가능성 큼

⚠️ 무허가 또는 단일 허가 시 리스크

• 공사 중지
•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 행정소송 분쟁
• 향후 사업 불이익

✔ 한눈에 정리

• 도시계획도로 지정 ≠ 공유수면 해제
• 도로 개설 여부가 도로법 적용 기준
• 공유수면 위 도로는 중복 법령 적용
• 반드시 공유수면 관리청 + 도로관리청 협의
• 단일 허가만으로는 불충분

최종 정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공유수면이라도
공유수면의 법적 성격은 유지되며,
도로가 실제 개설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법과 도로법이 중복 적용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