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적용되면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적용되면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11년 만에 대법원의 통상 임금 기준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건부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을 통상 임금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 월급이 오르나요?

 

통상임금 정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1. 통상 임금 변화사항

① 조건부 상여금 포함

기존에는 재직 등의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재직 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총 급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변화사항: 근무일수가 짧은 신입사원과 퇴직하게 되는 직원의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포괄 임금제의 변화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정기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됨으로써 월급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보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화사항: 포괄임금제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이 높아져 재계산 되므로 직원의 월급여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③ 일시금 지급 조건 변경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의 조건이 수정되면서, 이를 포함한 수당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의 계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적인 급여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변화사항1: 통상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 조건부로 일시금(명절 상여금 등)을 받던 회사원들의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변화사항2: 연장근로가 없을 경우 통상임금의 변경이 월급여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퇴직금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물

 

2.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증가

통상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1만6000원에서 1만7500원으로 높아지면, 초과 근로로 인한 수당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3.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의 증가

통상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 산정 시에도 더 많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변화는 퇴직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연차수당, 휴가수당 등과 같은 다른 수당들도 통상 임금에 기반하여 산정되므로, 이들 수당이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구체적 사례

❗구체적 사례
사례	기본급: 300만원 일시금(조건부 상여금):  총 400만원 (연 4회, 각 100만원, 2개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연장근로(1.5배) 10시간
기존	연봉: 300만 원 × 12개월 + 100만 원 × 4회 = 4,000만원 통상임금: 300만 원 통상시급: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연장근로수당: 14,354원 x 1.5배 x 12시간 = 258,372원 월급여: 약 326만원
변경	연봉: 300만 원 × 12개월 + 100만 원 × 4회 = 4,000만원 기본급: 300만원 일시금 월금액: 400만원 ÷ 12개월 = 약 33만원 (이제 조건부 일시금 40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월급여에 반영됨) 통상임금: 300만원 + 33만 원 = 약 333만원 통상시급: 300만원 ÷ 209시간 = 15,952원 연장근로수당: 15,952원 x 1.5배 x 12시간 = 287,136원 월급여: 329만원
❗	연장 근로 월 12시간 기준으로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약 3만원의 급여 상승이 발생

출처: 동아일보

 

5. 고용 안정성 향상

이번 판결로 통상 임금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과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기업에 미치는 영향

통상 임금 기준 변경은 기업의 인사노무 정책과 비용 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재정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시간 효율화, 인건비 절감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의 통상 임금 기준 변경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상승과 권리 강화를, 기업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경제적 혜택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은 이에 따른 비용 증가와 노사 관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 시장과 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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