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 상소 단계 완벽 가이드 – 항소와 상고의 차이 및 절차 총정리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上訴)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소에는 항소(2심)와 상고(3심)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 절차와 심리 방식이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항소와 상고의 차이, 절차, 기한, 유의할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1. 상소란? – 항소와 상고의 개념 정리상소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2심(항소)과 3심(상고)까지 가능하며, 각각의 절차적 특징이 다릅니다.구분대상진행 법원심리 방식주요 목적항소(2심)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고등법원사실관계+법률적 판단원심의 판단이 .. 2025. 2. 18.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적용되면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11년 만에 대법원의 통상 임금 기준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건부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을 통상 임금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 월급이 오르나요? 통상임금 정의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1. 통상 임금 변화사항① 조건부 상여금 포함기존에는 재직 등의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재직 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