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급적용1 이미 퇴직한 경우 통상임금 판례가 소급적용될 수 없는건가요? 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2024년 12월 19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선고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 판례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유는, 판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과의 차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판례는 미래의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 지급 조건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기존에 지급되지 않았던 상여금은 이 판례가 ..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