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1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와 관료제의 민낯 3명 중 2명을 골라 임명고심 끝에 악수 뒀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와 관료제의 민낯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태도는 관료제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보수 진영의 비난을 피하고자 한 선택,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국회 선출 인사 중 일부를 임명한 결정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진보, 보수 모두에게 욕을 먹다 모두에게 욕먹지 않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진보, 보수 양측 모두에게 욕을 먹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2. 대중과 엘리트주의의 대비그간 대중은 무법적이고 엘리트가.. 2025.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