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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와 지방도·군도·시도의 입체교차 시 관리주체와 점용허가 기준 정리 도로 공사나 배관 매설을 추진하다 보면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하는지?”, “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특히 국도와 시·군도가 입체교차하는 구간에서는 관리 주체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입체교차로에서의 도로 관리와 점용허가 주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입체교차로에서 도로 점용 허가 주체, 어떻게 나뉠까?✅ 기본 원칙: 입체교차는 도로 간 독립성 인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입체교차는 각 도로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즉, 상·하부 도로는 물리적으로 교차하고 있을 뿐 구조적·행정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도로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점용허가도 각 도로의 관리청이 별도로 담당하게 됩니다.동지역 국도 → 시장이 관리,.. 2025. 9. 8.
도시가스배관과 한전 고압 지중전력선 간 이격거리 및 보호조치 기준 정리 도시가스 배관 공사와 한전 고압 지중선로가 병행 또는 교차될 경우, 법적 이격거리 기준 및 보호조치를 명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가스 누출, 전기화재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설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적기준에 맞는 보호조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적용 법규 및 기준 요약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 제2호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 또는 유독성 유체가 흐르는 배관과 교차하거나 병접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특고압 지중선로1.0m 이상 확보 필요내화성 격벽 또는 보호관 설치 시 완화 가능사용전압 25kV 이하 & 다중접지0.5m 이상 확보 가능동일하게 내화성 격벽 등 설치 필수 위 .. 2025. 7. 23.
고압·중압배관 간 2m 이하 간격 매설 시 법적 기준과 대체방안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고압과 중압 배관 간 간격이 2m 이하로 좁아지는 상황은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호조치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규, 내화벽돌 및 강재케이싱 적용 가능성, 그리고 실무 절차까지 종합 정리합니다.이격거리 법적 기준 요약기준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KGS FS551구분이격거리 기준적용 조건일반 배관 간2m 이상고압-중압 간 매설 시 기본 원칙철근콘크리트 보호구조물 내 매설1m 이상보호구조물로 방호 시 완화 가능관리주체 동일 (같은 사업자)0.3m 이상통합 설계·시공 조건일 때 허용고압배관: 도시가스사업법상 설계압력 4MPa 이하, 사용압력 1MPa 초과중압배관: 사용압력 0.1MPa .. 2025. 7.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정리(토목공사 제비율 기준) 건설 현장, 제조업, 플랜트 등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안전 확보의 시작점’입니다. 현장 실무자, 원가계산 담당자, 발주처, 감리자까지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과 실무 적용 요령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최근 공과잡비 계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변경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변경사항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기존 방식과 차등 적용되며, 실무 적용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또는 제조업 공정 등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정 목적예산입니다. 원가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발주처가 지급하며, 용도 외 유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 2025. 6. 25.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 안내 도시가스 배관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점용의 형태(영구/일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도시가스와 같은 가스공급시설은 일정 요건 하에 감면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1. 영구 점용료 산정 방식「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항에 따라,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류의 점용료는 관경별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영구점용료 = 관경별 단가(원/m) × 점용 연장(m) × 점용일수 ÷ 365 × 감면율(0.5)병지(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기준 단가 적용도시가스 배관(지하매설)은 평균 단가 예: 4,850원/m (관경 200A인 경우)「시행령 제73조제3호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사업으로서 50% 감면 적용 가.. 2025. 6. 25.
배관매설 시 일시 영구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도로법」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점용의 목적, 기간(일시적 또는 영구적), 대상 시설물 유형 등에 따라 점용허가의 종류와 점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공공성과 영리성 여부에 따라 요율 적용도 차등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 허가의 유형, 그리고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총정리하여 실무와 민원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1.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근거주요 법령법령명관련 조문주요 내용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조건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60조점용의 대상, 기간, 허가 절차 및 점용료 부과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2조점용..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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