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중압배관 간 2m 이하 간격 매설 시 법적 기준과 대체방안

고압·중압배관 간 2m 이하 간격 매설 시 법적 기준과 대체방안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고압과 중압 배관 간 간격이 2m 이하로 좁아지는 상황은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호조치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규, 내화벽돌 및 강재케이싱 적용 가능성, 그리고 실무 절차까지 종합 정리합니다.

이격거리 법적 기준 요약

기준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KGS FS551

구분	이격거리 기준	적용 조건
일반 배관 간	2m 이상	고압-중압 간 매설 시 기본 원칙
철근콘크리트 보호구조물 내 매설	1m 이상	보호구조물로 방호 시 완화 가능
관리주체 동일 (같은 사업자)	0.3m 이상	통합 설계·시공 조건일 때 허용

• 고압배관: 도시가스사업법상 설계압력 4MPa 이하, 사용압력 1MPa 초과
• 중압배관: 사용압력 0.1MPa 초과 ~ 1MPa 이하
•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배관 (예: 타 도시가스사 또는 열공급사업자와 병접)

⚠️ 이격거리 완화는 “방호 구조물” 또는 “관리주체 일치”를 요건으로 함
해당 조건 미충족 시 기본 2m 확보 필수

관리주체가 동일한 내부 배관이라면 보호조치 기준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만, 이처럼 다른 기관 또는 사업자가 관할하는 배관과 병접하거나 횡단하게 될 경우, 보호조치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병접(平行) 및 교차(횡단) 시 간격 기준

배관 간의 물리적 간격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기준 간격	간격 미달(2m 이하 등) 시 조치
병접(평행)	최소 2.0m 이상 유지	특별 보호조치 필수
교차(횡단)	수직 간격 0.3m 확보	케이싱 및 고무판설치

이 기준은 배관의 유지보수성과 사고 시 피해 확산 방지를 고려한 최소한의 물리적 간격입니다.

병접 시 보호조치 – 2m 이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관 간격이 2m 이상 확보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강재 케이싱 또는 콘크리트 보호구조물 설치: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관을 물리적으로 보호
• 비전도성 절연판 또는 내화벽돌 등 차단재 삽입: 두 배관 간 접촉 또는 열전달 방지
• 채움재(모래, 콘크리트 등) 사용: 배관 주변 충격 흡수 및 비산방지 목적
•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간격 조정을 통해 정비성과 안전성 강화

병접은 시공 자체는 편리할 수 있으나, 법적 이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조치는 설계 단계부터 상호협의를 통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차 시 보호조치 – 고압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대책은 달라집니다

두 배관이 횡단 교차할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보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 고압배관이 상측에 위치한 경우

• 하측 배관에 강재관 케이싱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고압배관 낙하 시 하부 배관 손상 방지
• 교차 부위에는 비산 방지 및 충격 흡수용 채움재를 추가로 적용

▷ 고압배관이 하측에 위치한 경우

• 상측 배관의 처짐 방지 구조물 설치로 고압배관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키는 사고 예방
• 고압배관 상부 보호 구조물 설치로 기계적 손상 방지

Tip. 실제 현장에서는 교차 배관의 경우 케이싱과 함께 고무판을 시공하여 조치합니다.

철근콘크리트 대신 내화벽돌·강재 케이싱으로?

법령상 명시는?

• 「시행규칙」 및 KGS FS551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를 명시적 기준으로 설정
• 그러나 FS551 및 도시가스 시공표준은 "동등 이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경우 유사 대체 가능성을 시사

대체 허용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화벽돌 또는 강재 케이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대체 가능

1. 내화·구조 강도가 철근콘크리트와 동등 이상
2. 지반 침하·배관 손상 방지 기능 확보
3. 화재·열·기계적 충격에 대한 보호 성능 검증
4. 기술 설계 도면 및 안전성 입증 자료 확보
5. 감리자 및 허가기관과 사전 협의 완료

실무 적용 절차 및 대응 방안

1. 설계 및 구조 검토

• 배관 간 실제 거리 실측
• 내화벽돌 또는 강재케이싱 적용 시 구조 설계도, 재료 스펙 정리

2. 방호조치 설계 및 문서화

• 구체적인 방호계획 수립 (재질, 두께, 시공 방식 등 포함)
• 구조적 검토 보고서, 재료 시험 성적서 등 안전성 근거 첨부

3. 허가기관 협의 및 감리자 보고

• 설계 검토 자료를 도시가스감리자 및 허가기관에 사전 제출
•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시공 허가 확보

4. 시공 관리 및 준공 보고

• 시공 중 품질관리 및 시방서 이행 여부 확인
• 감리 일지 작성 및 준공 후 안전 점검 기록 확보

결론: 대체 가능하되, 안전성과 법적 요건 충족이 핵심

고압-중압 배관 간 이격거리가 2m 이하일 경우, 철근콘크리트 외에도 내화벽돌이나 강재 케이싱을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구조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감리자 및 허가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기술적 입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다른 관리주체의 배관과 병접하거나 교차할 경우, 단순히 배관을 매설하는 것을 넘어 ‘안전과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고압배관은 단일 사고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글이 고압 및 중압 배관 병접·횡단 관련 보호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기준을 현장 설계와 시공 시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도시가스 고압배관 보호기준 FAQ

Q 고압배관과 중압배관이 1m 이내로 근접할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KGS FS551에 따라 고압배관과 관리주체가 다른 중압이상 배관이 1m 이내일 경우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 피복, 내화벽돌 보호벽, 강재케이싱 등으로 상호 간 손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Q 고압배관이 타 시설물과 횡단 교차할 경우 어떤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고압배관이 도로, 철도, 타 배관 등과 횡단 교차할 경우에는 외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케이싱, 보호관 삽입 또는 내구성 높은 재질로 피복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는 지반침하 및 차량하중 대응 목적도 포함됩니다.

Q 고압가스배관이 타 배관과 병행할 경우 적용되는 안전거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압배관이 타 배관과 병행할 경우에는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 1m 미만일 경우 KGS FS551 및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적용하면 예외적으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보호조치 없이 병행 설치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 철근콘크리트 외에도 보호조치로 인정되는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KGS FS551 기준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외에도 내화벽돌, 내열성 강재케이싱, HDPE 이중관 등이 보호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각 재료의 두께 및 설치 방식은 기술기준에 맞춰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Q 고압배관 보호조치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리주체가 다른 배관과 1m 이내 거리인 경우, 병행 배치 또는 특수지반 조건에서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KGS FS551 기술기준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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