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되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적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유예 조치가 연장되면 2026년 5월까지 기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유 주택 수	기본세율(6~45%)	추가 세율	총 세율 (중과세 적용 시)	유예 조치 적용 시 (2026년 5월까지)
1주택	6~45%	없음	6~45%	6~45%
2주택	6~45%	+20%	26~65%	6~45%
3주택 이상	6~45%	+30%	36~75%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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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결정 과정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회 내 법 개정 논의의 어려움과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임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국회의 탄핵 정국 등의 여건으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12월 말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정확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설명(반박)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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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의 부작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주택 공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세수 감소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부동산 거래 위축 높은 양도세율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이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집값 상승 자극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양도세율이 1% 증가할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206%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장 이혼 및 혼인신고 지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의 긍정적 효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및 투기 억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시장 침체 완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 유예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압박을 줄여주어 매물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도한 급등 방지: 유예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서두르지 않고 시장 상황을 살펴볼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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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하인스 그룹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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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유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이미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 추가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양도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보유세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세제 개편 없이 반복되는 유예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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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조정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의 매각 부담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다른 요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양도세 규제와 같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와 부동산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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