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4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 관련 주요 사항)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조항을 요약 및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확대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의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1. 6년 단기임대 제도 도입 (2025년 6월 시행)특징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주택만 적용.양도세 중과 제외: 임대기간 중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6년 단기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단기임대 기간 중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매입형 기준 가격수도권: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비수도권: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 제도는 단기 임대.. 2025. 1. 17. 2025년 부동산 주택시장 전망(주택산업연구원 자료) 💡 2025년 주택시장 전망(주택산업연구원) 핵심 요약• 2025년 주택 가격이 전국 0.5% 하락하고, 서울 1.7%, 수도권 0.8% 상승, 지방 1.4% 하락할 것으로 예측• 경기침체, 고금리, 대출규제 등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30대 인구 증가, 금리 하락 가능성, 공급 부족 등 상승 요인이 더 큼• 과거 탄핵 시 집값 변동이 미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집값에 영향 적을 것• 내년 공급부족은 50만 가구, 거래량은 62만 7천 건으로 정상 거래량의 70% 수준• 전셋값은 전국 1.2%, 서울 1.7%, 수도권 1.9% 상승 전망• 투기 방지보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금융 규제 정상화, 건축비 문제 해결, PF 경색 해소 등 제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 2024. 12. 20.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요 변경사항과 영향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약표 출처: 부동산114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1월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6월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의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가능7월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연내주택리모델링대출 출시연내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1월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연장공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연장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도심복합사업)2월안전진단 완료 시 재건축 가능6월제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통합1월부동산 중개 공시 의무화 시행연내모바일 등기 전자신청 도입6월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전환 의무화6월악성임대인 등록 말소연장아.. 2024. 12. 2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되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적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유예 조치가 연장되면 2026년 5월까지 기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보유 주택 수기본세율(6~45%)추가 세율총 세율 (중과세 적용 시)유예 조치 적용 시 (2026년 5월까지)1주택6~45%없음6~45%6~45%2주택6~45%+20%26~65%6~45%3주택 이상6~45%+30%36~75%6~45% 배경 및 결정 과정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결..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