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바닷가에 계류장을 설치해도 될까요?”
“해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어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시청인가요, 해수부인가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 사용 장소에 따라 허가 기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 잘못 신청하면 시간·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 공유수면이 무엇인지
✔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이유
✔ 장소별로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실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유수면이란 무엇인가요?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수면으로,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공간입니다.

대표적인 공유수면 예시

바다
해안선
갯벌
항만 수역
하천 하구
연안 수면

📌 개인 소유 불가
📌 임의 사용·시설 설치 불가
📌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 필요

공유수면 점·사용이란?

점용·사용의 의미

점용(占用): 일정 공간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행위
예) 계류장 설치, 구조물 설치
사용(使用): 일정 기간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
예) 공사, 행사, 양식시설 운영

👉 둘 다 허가 대상입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누가 해주나요?

공유수면은 법에 따라
👉 해양수산부 장관
👉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사용 위치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달라집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관 정리표

1️⃣ 배타적 경제수역(EEZ)

구분	내용
대상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위임 관리	지방해양항만청장

📌 먼 바다, 국가 관할 해역
📌 개인 신청은 드물고 대규모 사업 위주

2️⃣ 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구분	내용
대상	항만법상 무역항 항만구역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위임 관리	국가관리항 →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관리항 →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대형 항만
📌 항만 시설·부두·계류시설 관련

3️⃣ 연안항 (부산남항 제외)

구분	내용
대상	항만법상 연안항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위임 관리	시장·군수·구청장

📌 소형 항만, 어항 인접 수역
📌 어업인·소규모 사업자 신청 많음

4️⃣ 부산남항

구분	내용
대상	부산남항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위임 관리	부산광역시장

📌 부산은 예외 규정 적용

5️⃣ 그 외 일반 공유수면 (가장 많음)

구분	내용
대상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해안가, 갯벌, 어촌 앞 바다
📌 대부분 시·군·구청이 허가권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사용 위치 확인

항만구역인지?
연안항인지?
일반 공유수면인지?

👉 위치가 허가 기관을 결정

2️⃣ 관리청 확인

지방해양항만청
시청·군청·구청
도청 또는 특별자치도청

3️⃣ 신청서 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서
위치도·평면도
사업계획서
필요 시 환경·안전 관련 서류

4️⃣ 검토 및 허가

관계기관 협의
환경·어업 영향 검토
허가 조건 부여 가능

5️⃣ 사용 개시

허가 기간·조건 준수 필수
무단 변경 시 취소 가능

❌ 무허가 사용 시 불이익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가능
추후 허가 제한

👉 “조금 쓰는 건 괜찮겠지” ❌
👉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 허가 기관은 장소 기준
✔ 시청인지 해수부인지 반드시 확인
✔ 사전 상담 필수 (전화·방문)
✔ 허가 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
✔ 무단 사용은 불법

✔ 핵심 요약

공유수면은 국가·지자체가 관리
점·사용하려면 반드시 허가
허가 기관은 사용 위치에 따라 다름
대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
항만·특정 해역은 해양수산부 관할
관련 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